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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일부개정]에 따름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법무부&국토부 Q&A 참고)
2020. 7. 31.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7. 31. 전 몇번의 연장을 해주었던 상관없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 함
계약 갱신시 2년간 연장되며,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
계약갱신권 행사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차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정전환률 상한이 적용됨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도 가능하나, 이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이 후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갱신요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
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더라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한 경우,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행사 가능
이 법 시행(2020. 7. 31.)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게도 적용 함. 단, 시행 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부칙2조).
이 법 시행(2020. 7. 31.)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게도 적용 함. 단, 시행 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부칙2조).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입세대 또는 확정일자 열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2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의 0시 전까지 의사표시가 도달하여야 함) → 20. 9. 30.인 경우 2개월전인 20. 7. 30. 0시(20. 7. 29. 24시)전 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함
* 20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2개월, 그 전은 1개월 적용(§6조의1 참고)
임차인이 있는 상태의 주택을 매수하여 실거주 할 경우
①매도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여서 갱신거절을 못하며,
②매수인은 임대인이 아니여서 갱신거절을 할 수 없게 됨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등기를 마치고 임대인의 지위에서 실거주를 위해 갱신거절이 가능, 이미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 한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거절 할 수 없음(국토부&법무부 유권해석).
따라서 매수인은 임차인의 계약 만료 6월 전(갱신요구권 발생 전) 매수하여 등기를 하는 것이 안전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의사를 표시한 것을 신뢰하여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의 경우,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법무부&국토부 유권해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적용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음
소액임차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