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파주시 소유권이전 특별할인 (반드시 반값등기로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세요)
출처 : 강원일보, 2020-7-31
(주택법 제63조의2)
(2023. 1. 5..)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대부분 해제되었습니다
서울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경기 등 기타지역 :
전면해제
조정지역 지정효과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外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제1 원칙 :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가족은 1세대가 된다.
제2원칙 :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가족은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 예) 부모, 30세 이상의 자녀
제1원칙의 예외(효도 자녀) : 동일 주민등록이라도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중위소득 40% 이상인 성년자녀는 1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원칙의 예외(1세대 포함 간주되는 가족) : 배우자, 미성년 자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로 중위소득 40% 미만인 자, 부모(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취득자인 경우)는 동일한 주민등록이 아니라도 1세대에 포함된다.
제2원칙의 예외의 예외(능력 있는 자녀) : 다만 결혼한 30세 미만의 자녀, 30세 미만의 자녀로 중위소득 40% 이상(20년 기준 70만원)인 자녀는 1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1)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